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2021. 9.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부]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은(이하“교육관”이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범죄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설치 위치	촬영범위	성능
17대	교육관 외부	- 교육관 외부 각 층 테라스 - 주차장	200만화소 이상
38대	교육관 내부	- 교육관 1층 각 출입구 - 안내데스크 및 중앙계단 입·출입로 - 엘리베이터 내부 중앙홀 서버실 1층, 2층, 3층 체험지역 내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교육관 건물 및 체험시설 내‧외부

구 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노경미	운영부장	운영부	031-839-1430
접근권한자	한창협	주무관	운영부	031-839-1443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서버실(통제구역)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서식 제2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인장소 :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되며 열람시 요청자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의 신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교육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9월 24일에 제정하였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교육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1 명		영상정보 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설비 관련	∘ 영상정보는 정상적으로 촬영ㆍ저장되고 있는가?
	∘ 영상정보 보유기간 대비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은 적정한가?
	∘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 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기관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기관 담장 밖 촬영 금지
	∘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보안 관련	∘ 영상정보가 학생ㆍ학부모ㆍ외부인 등에게 제한없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지정받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는 이상없이 설치되어 있는가?
관리 관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없이 부착되어 있는가?
	∘ 개인영상정보 영상물(열람, 존재확인) 신청서를 비치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 열람 전후에 타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를 안내하고 있는가?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영상정보 열람, 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는가?
기타 의견

<별지 제2호>

개인영상정보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신청서				처리여부
				可	否
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 주체 (학생 등)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 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청구영상 설치장소
	영상청구 목적 및 사유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결과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 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예시)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외의 사유로 열람을 신청한 경우 함께 촬영된 다른 정보주체 보호조치(혹은 다른 정보 주체의 제3자 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과다한 분량의 요청으로 원활한 기관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다른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 거부가 학생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CCTV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 열람 可 통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				처리여부
				可
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 주체 (학생 등) 인적 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열람 절차	열람 일시
	열람 장소
	준비 사항	□ 신분증 지참
요청하신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장
위 청구인은 청구 영상의 정보주체 및 타 원아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비밀을 유지하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있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 열람 否 통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신청 결과 통지서				처리여부
				否
청구인 (학부모) 인적 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 주체 (학생 등) 인적 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열람 불가 사유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사유 기술)
요청하신 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장

<별지 제5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은 다음 쪽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교직원용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음.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보여주는 경우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범죄수사, 아동학대, 안전사고 확인 등)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 수사나 재판 목적이 아니라면 자료열람으로 한정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

<별지 제6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 열람 관리대장

번호	일시	열람요구자	열람 목적 및 사유	열람 자료 특성	확인 결과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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