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3]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설문지

이 설문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설 이용 및 시설물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안전교육관 시설개선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순	질 문		응 답
1	참여한 지역과 단체명은?
2	이용한 시설은?
			평가척도(점수로 기재)
			매우만족 (100점)	만족 (80~99점)	보통 (60~79점)	불만족 (40~59점)	매우불만족 (20~39점)
3	시설 이용 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4	이용 시설 청소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5	냉난방 시설 및 가동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6	주차시설 및 관리에 대한 만족도는?
7	기타 의견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지는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시설 이용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익명 처리되고 통계 및 자료 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행정재산 일시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규정(안)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운영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재산”이란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이하 “교육관”이라 한다) 내의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사용료”란 교육관 행정재산을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며, 실비를 제외한다.

③ “실비”란 교육관 행정재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직접소요경비로 각종 공공요금, 냉난방비, 운영인건비, 청소용역비 등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대상 및 범위) 행정재산 사용허가 대상은 아래 각호와 같으며 교육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한 자로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단체 포함)으로 한다.

② 업무협약(MOU) 체결기관

③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에서 하는 생활체육활동

④ 교육관 행정재산 허가 및 사용료 징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행정재산 사용 허가 행정재산의 현황 및 사용료 등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조건)

①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만 사용하고 사용 목적이 종료한 경우에도 당해 허가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주말(공휴일 포함)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관의 연수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포함)은 다음 각 항에 따라 서식1 행정재산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2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 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시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관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단체포함)은 사용일 이전 지정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분임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① 교육관의 연수 및 행사가 있는 경우

② 행정재산의 보호,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③ 사용목적이 공익 또는 교육관 운영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한 경우

④ 교육관 운영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⑤ 교육관 시설사용 허가조건 및 이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관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명될 때

②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

③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④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제8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 사용을 취소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후 반환하고, 사용 시작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한다.

③ 행정재산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한다.

④ 과오납을 하였을 때 과오납 금액을 반환한다.

⑤ 기타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재산 허가 및 사용료 징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반환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감면률이 큰 대상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률을 적용한다.

①전액면제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포함)이 직접 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100분의 50 감액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의 연수 및 행사를 위한 경우

2.「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의 연수 및 행사를 위한 경우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의 연수 및 행사를 위한 경우

③ 1항,2항 이외의 경우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④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 사용료의 감면 여부 및 감면율의 적용이 불명확할 경우 「행정     재산 허가 및 사용료 징수위원회」에서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재산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위원회)

① 행정재산 허가 및 사용료 징수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수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부서 팀장 및 주무 연구사 1명이 당연직이 되며, 총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실무자가 맡는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부(필요시 위원장이 소집)

2. 사용료 감면 대상의 판단 여부

3. 제8조 사용료의 반환액 산정과 제9조 감면율 및 감면 여부

4. 그 밖에 행정재산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제11조(사용료 징수수납 및 회계처리)

① 행정재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실비의 징수 및 회계처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② 사용료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본 원 수입금출납원 계좌로 입금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금고에 납부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받은 사람(단체 포함)은 다음 각 항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①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교육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부칙 [2020. 5. 12. 제정]

이 규정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