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창구
정보공개청구 개요
청구권자- 내국인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자 등 포함),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등
- 청구대상기관 :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유‧초‧중‧고등학교
- 청구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 정보공개청구 방법 정보 | ||
|---|---|---|
| 온라인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포털 | 정보공개포털 바로가기 |
| 오프라인 |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기관에 우편‧팩스 제출 | 정보공개청구서(서식) 다운로드 |
- 처리절차(결정통지 기한 :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통지, 부득이한 경우 10일이내 범위에서 연장)
- 청구접수 -> 담당부서 배부 -> 공개여부 결정 -> 청구인에게 통지 -> 수수료 납부(수수료 있는 경우) -> 공개(부분공개)결정 -> 자료 공개
- ※ 수수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수수료)에 따라 산정
| 공개여부 결정 정보 | |
|---|---|
| 공개 |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비공개 |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
| 부분공개 |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가 가능한 경우 |
| 불복절차(처리기관의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정보 | |
|---|---|
| 이의신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
| 행정심판 | 처분(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심판청구 - 행정심판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031-249-0675~76) |
| 행정소송 | 처분(결정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내 소송제기 - 취소소송 1심관할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